[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합수단은 7일 오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7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또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와 배경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가족과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기소중지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지만 조 전 사령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합수단은 지난 9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여권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해체한 후,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면 수사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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