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탈리아가 내년도 적자 예산안을 고집할 경우 유럽연합(EU)가 이탈리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위원장은 EU와 이탈리아가 2019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후 수단’으로 이탈리아를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와 이탈리아는 내년도 이탈리아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U는 지난달 과도한 적자지출 계획이 담긴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을 거부하고, 이탈리아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예산안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모스코비치 위원장은 EU 재무장관 회의와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 예산안에 변화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이탈리아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라는 수단에 결코 찬성한 적 없다. 제재 조치는 항상 실패했·다”면서도 이탈리아와의 합의에 실패하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스코비치 위원장은 어떤 제재 조치가 이뤄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수정 예산안 제출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아있으니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U가 정한 개정 예산안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모스코비치 위원장은 “11월 13일에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으며, 현 예산안이 국가 공공부채를 가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탈리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0% 수준으로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많다.
이탈리아가 기존 예산안을 고수할 경우 EU 집행위는 오는 21일 회의에서 이탈리아 부채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첫 번째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오후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EU 집행위원장은 이탈리아가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의 높은 부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최고위급 EU 간부들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제재 조치로 이탈리아에 GDP의 0.5%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늘리려는 이탈리아 정부 계획을 감시할 수 있다. 또 유럽투자은행(EIB)로부터의 이탈리아 차관 한도를 줄이거나 차관을 정지하는 안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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