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40%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 에너지정책 권고안이 나왔다. 2035년까지 11%를 제시한 이전 정책기조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원자력발전 축소 등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라는 의미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오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워킹그룹에는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했으며, 약 7개월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내놨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20년 후를 내다보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9년(1차)과 2014년(2차)에도 각각 2030년, 2035년을 기준으로 한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3단계(에너지위원회-녹생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정부 심의절차를 거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워킹그룹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제시했다.

기존 에너지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유지하면서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현'을 더한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그룹은 설명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가지를 담았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17년 7.6%(잠정치)에서 2040년 25~4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5년 11%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25~40% 달성방안으로는 전력망 유연성 확보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발전단가 하락 노력, 통합스마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라고 했다.

또한 워킹그룹은 수요관리 목표로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1억7600만600toe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2017년의 1억7600만toe와 비슷한 수준으로, 당초 전망치(2억110만toe) 보다 수요를 16% 낮추라는 것이다. 2017년 0.113toe인 최종소비 원단위 목표(GDP 100만원 기준)은 2040년 0.072로 낮췄다.   

수요관리 달성방안으로는 가격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선택형 전기요금제 확대, 에너지 원별 과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공정한 요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워킹그룹은 2040년 전기차 보급 500만대(누적 기준)을 전제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2만1000t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에너지 분야 갈등 해결 매커니즘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체계 개선 등도 중장기 과제에 담았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수요관리로,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해 저소비 구조로 가져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