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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통위, 금통위원 6명 중 4명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9:38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9:38

금리 동결했지만 2인 소수의견 외 2인도 금리인상 동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 2명 외에 다른 위원 2명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금통위(10월 18일 개최)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참석 금통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A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위원은 "과도한 신용은 버블의 생성과 이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 등 금융 부문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의 약화를 초래해 실물경기를 큰 폭으로 악화시키곤 했다"며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위원 역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여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만으로는 금융 불균형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기 어렵다"면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매파적 의견을 낸 위원은 2명 더 있었다.

C 위원은 "최근 정부대책에 힘입은 일부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진정됐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D 위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은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공개된 10월 의사록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열 총재의 의견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매파 의견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선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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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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