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했지만 2인 소수의견 외 2인도 금리인상 동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 2명 외에 다른 위원 2명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금통위(10월 18일 개최)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참석 금통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
A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위원은 "과도한 신용은 버블의 생성과 이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 등 금융 부문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의 약화를 초래해 실물경기를 큰 폭으로 악화시키곤 했다"며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위원 역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여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만으로는 금융 불균형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기 어렵다"면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매파적 의견을 낸 위원은 2명 더 있었다.
C 위원은 "최근 정부대책에 힘입은 일부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진정됐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D 위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은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공개된 10월 의사록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열 총재의 의견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매파 의견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선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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