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사법부 판단 존중해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일본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외교부는 6일 "일본 측에서 양자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해당국가와 확인한 후에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다"면서 "일본 측에서 양자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는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1조 9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면서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일본의 이번 제소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응방안을 논의했는 지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대국민 입장발표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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