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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SOC 예산 18조 5000억 편성...증액 가능성
총선 앞두고 SOC 예산 확보...지역구 다지기 조짐도
주민체육센터 등 생활 밀착형 SOC 예산 증액도 관심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매년 삭감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3% 줄인 18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예산안보다 20%나 삭감된 17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쪽지 예산' 사태가 발생, 관련 예산이 19조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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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
특히 의원들은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 확보로 지역구 민심을 다잡을 가능성이 크다.
쪽지 예산은 특성상 국회의원이 유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밀어 넣는 민원성 예산이기 때문에 대체로 눈에 띄는 성과물인 도로·다리 건설 관련 SOC 예산 요구가 많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다지기 행보가 사실상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적지 않은 쪽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인 '생활 SOC 예산'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조 9000억원 증가한 8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활 편의시설 확충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부처별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3조 4362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조 781억원 등으로 많이 편성돼 있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SOC 예산 추가 편성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며 지역파급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 지원,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지역구의 민원성 요구는 물론 동료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확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대폭 삭감된 SOC 예산 때문에 빠듯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더 줄었으니 예산을 쪼개고 쪼개 더 가져가려는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