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470조 5000억...야권 '현미경 심사' 예고
야권, 저성과 일자리·통계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예의주시
여권, 내년 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 내야...사수 예상
조정식 예결위 간사 "정확한 팩트로 야당 설득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기싸움을 시작했다.
집권 여당은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중점 사안으로 '일자리 예산, 혁신성장'을 꼽았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예산은 올해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바른미래당도 저성과 일자리 예산과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 불투명한 정부 특활비 등을 삭감 항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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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
◆ 여야 간 공방 예고한 예산안 항목은
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은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맞서 내년 말까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지만, 야권은 지난해 편성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안 항목은 단연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원에서 22%(4조2000억원)가 늘어난 23조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만 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반영됐고,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개 늘린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도 13만 6000개를 늘린다.
공공 일자리도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000개를 창출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 1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삭감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 등을 꼽았으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되는 8조원을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준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2조 3353억원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총 6조원 규모의 '10대 쟁점 삭감 예산' 중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은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구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통계 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 예산 78억원 등 4개 항목으로 총 2조 335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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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5일 브리핑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삭감 공세에 정확한 팩트와 정교한 논리로 대응하고, 대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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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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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