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470조 5000억...야권 '현미경 심사' 예고
야권, 저성과 일자리·통계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예의주시
여권, 내년 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 내야...사수 예상
조정식 예결위 간사 "정확한 팩트로 야당 설득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기싸움을 시작했다.
집권 여당은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중점 사안으로 '일자리 예산, 혁신성장'을 꼽았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예산은 올해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바른미래당도 저성과 일자리 예산과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 불투명한 정부 특활비 등을 삭감 항목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 여야 간 공방 예고한 예산안 항목은
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은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맞서 내년 말까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지만, 야권은 지난해 편성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안 항목은 단연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원에서 22%(4조2000억원)가 늘어난 23조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만 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반영됐고,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개 늘린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도 13만 6000개를 늘린다.
공공 일자리도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000개를 창출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 1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삭감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 등을 꼽았으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되는 8조원을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준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2조 3353억원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총 6조원 규모의 '10대 쟁점 삭감 예산' 중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은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구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통계 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 예산 78억원 등 4개 항목으로 총 2조 3353억원이다.
조정식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5일 브리핑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삭감 공세에 정확한 팩트와 정교한 논리로 대응하고, 대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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