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470조 5000억...야권 '현미경 심사' 예고
야권, 저성과 일자리·통계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예의주시
여권, 내년 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 내야...사수 예상
조정식 예결위 간사 "정확한 팩트로 야당 설득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기싸움을 시작했다.
집권 여당은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중점 사안으로 '일자리 예산, 혁신성장'을 꼽았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예산은 올해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바른미래당도 저성과 일자리 예산과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 불투명한 정부 특활비 등을 삭감 항목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 여야 간 공방 예고한 예산안 항목은
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은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맞서 내년 말까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지만, 야권은 지난해 편성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안 항목은 단연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원에서 22%(4조2000억원)가 늘어난 23조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만 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반영됐고,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개 늘린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도 13만 6000개를 늘린다.
공공 일자리도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000개를 창출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 1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삭감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 등을 꼽았으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되는 8조원을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준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2조 3353억원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총 6조원 규모의 '10대 쟁점 삭감 예산' 중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은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구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통계 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 예산 78억원 등 4개 항목으로 총 2조 3353억원이다.
조정식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5일 브리핑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삭감 공세에 정확한 팩트와 정교한 논리로 대응하고, 대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2026-02-03 14:57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2026-02-03 16:3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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