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대통령·여야 5당, 규제 혁신·취업비리 근절 등 12개항 합의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5:04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1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업비리 근절, 규제혁신, 지방분권 등 합의...국민안전법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불공정 개선 등 현안 등 12개 항을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를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취업 비리 근절 △규제 혁신 △지방분권 △국민안전 입법 △저출산 문제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방송법 개정안 △원전 국제경쟁력 유지 △ 국회 후속 실무 모임 등 12개 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우선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고,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당이 요구한 민생예산과 야당이 요구한 채용 비리 근절이 합의문 1,2번으로 반영됐다.

취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들은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분권도 주요 의제였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국민 안전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축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 개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상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미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 9항으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10항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이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실무 논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의당은 합의문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3항의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