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대통령·5당 원내대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서 경제기조 토론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3:21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3:22

文 대통령 "정치 현안·입법과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치 틀 돼야"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기조 변화해야"
野, 소득주도성장·남북관계·채용비리·선거구제 개편 등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여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모여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100여분 간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정상설협의체가 주요 정치 현안과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치의 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남북관계 속도조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법 농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상설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면서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과제들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써 작용을 해야 한"고 당부했다.

여당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역시 "국회에도 여러 대화채널이 있지만 대통령님과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우리 정치에서 부족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중요한 자리"라고 생산적 결과를 기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좀 경도돼 있다. 특히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잇다"며 "실질적 협력과 협조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복이 비춰져 안타깝다"고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하지만 국민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한데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실망스러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이 너무 사실상 분배에만 방점을 둬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하는 등 남북관계와 경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경제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비슷한 관점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것이 맞다"며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도 강조했다. 김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 비리는 낙하산 인사 내지는 공공기관 감사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80%의 공공기관 감사가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져 이런 부분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나 노동시간 유연함 면에서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에서 한걸음씩 물러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영남과 호남을 잇는 경전선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결단을 내려 착공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이니 정부 여당 쪽에서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높다"면서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현재 발의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공동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