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을 폐기하면 아시아의 군사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감 확대가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31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의 INF 조약 파기가 중국과 인도 등 핵보유국의 경쟁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네바다주 선거 지원 유세에서 미국이 옛 소련과 1987년 체결한 INF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러시아가 해당 조약의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INF 조약에 따르면 조약에 참여한 당사국은 사정거리 300~3400마일(480~5500㎞)의 지상 발사 및 크루즈 미사일을 생산·실험·보유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러시아)은 수년간 조약을 위반해 왔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핵 합의를 위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NF 조약이 폐기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INF 조약 폐기 검토가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백악관은 오랫동안 중국의 막대한 미사일 보유량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우려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INF 조약에 합류할 것을 바랐지만 중국 정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인도 뭄바이 소재 싱크탱크인 게이트웨이 하우스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2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대만과 일본, 이 지역의 미군기지에 위협이 된다.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은 서태평양에 있는 미 해군함정과 근방의 미군기지를 위협하는데 INF 조약으로 미국이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된다.
카네기 인디아의 비상임 선임 연구원인 라자 모한은 보고서에서 “이것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미국 국방 강경파가 INF 폐기를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에게 이 조약은 중국과 북한이 아시아에서의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나쁜 아이디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INF 조약을 폐기하고 아시아에서 미사일 배치를 늘리면 중국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배치 확대에 대한 대응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번질 수 있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의 라제시 바스루르 교수는 “군비 확장 경쟁은 연속적인 현상”이라면서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면 인도의 불안과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파키스탄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인도 정부는 이달 초 러시아로부터 50억달러 규모의 고급 미사일 기술을 구매했다. 모한 연구원은 “뉴델리(인도 정부)는 강대국의 다음 조치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인도는 국내적 노력을 확대하고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다각화하는 데 집중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와 중국, 러시아,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로 이미 세계 군비 확장 경쟁이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바사루르 교수는 “미래는 예상할 수 있다”면서 “전략적 긴장감으로 새로운 군비 확장 경쟁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위기가 발생할 것이며 협상이 시작될 것이고 경쟁국들이 안정적인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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