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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8:26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8:26

'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보고한 전례 없다"
美, 삼성·현대차·LG·SK 등 방북 4대기업에 대북 경협 직접 문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재계 총수들이 북측에 의해 이른바 '냉면 굴욕'을 겪었다며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공사 비용이 애초 9000만원 정도라고 했지만, 100억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 주체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 시도지사 2명이 빠졌는데,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좌)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우)를 초치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외무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상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 대사를 초치했다. 2018.10.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비서실장 행보, 보고한 전례 없다"/ 뉴스핌
임종석 실장 DMZ 시찰 논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에 비서실장이 그 행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과거 관례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한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했던 관례나 규정이 없다"면서 "이 것은 좀 지나친 주장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美 비건, 조명균·정의용 잇따라 면담… 한·미 비핵화 공조 방안 논의/ 국민일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0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잇따라 면담했다. 조 장관과는 최근 지연되고 있는 철도 연결과 산림 협력 등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대북 제재 완화 및 포괄적 예외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과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방카 이달말 한국 오려다 막판에 취소"/ 조선일보
한·미 관계에 정통한 여러 외교 소식통은 "이방카 고문이 10월 넷째 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 일정 조율 과정에서 방한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경협과 제재 면제에 관한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방카의 방한이 한국·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美, 방북 4대기업에도 전화…대북 경협사업 직접체크/ 중앙일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주한 미 대사관이 삼성·현대차·SK·LG 등 지난달 방북했던 주요 기업 등에 직접 전화해 방북 과정에서 논의됐던 기업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남북 간에 진행되는 대북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과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속도를 맞추려고 한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미, 유예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12월 대체훈련 실시”/ 중앙일보
한·미 군 당국이 유예를 검토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할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미국 측의 일방적인 유예 결정으로 논란을 빚다가 결국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 6주 전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 KBS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되기 6주 전인 8월 초 국방부 김도균 대북정책관은 주한미군사령부를 찾아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의 수뇌부들을 만나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큰 틀에서 합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다만 군사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측은 이후 우리 군 당국과 세부 검증 작업을 벌였고, 이달 18일 최종 검토를 끝마쳤다.

한미, 오늘 SCM서 전작권 조속 환수·연합훈련 유예 논의/ 연합뉴스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365일 허용/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의원 정수(定數) 3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00명, 100명씩 뽑자는 내용이다. '권역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다. 사표(死票)를 줄이고 지역 구도를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선출됐다.

한국당, '냉면 굴욕' 사과 촉구…조명균 해임 건의/mbc
자유한국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경제인들이 북측에 의해 이른바 '냉면 굴욕'을 겪었다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늘(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은 왜 임종석 때리기 나서나…“보수통합 주도권 잡기”/세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 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과 차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차장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시찰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수야당 의원들이 보수대통합 과정에서 친노·친문의 대안의 한 명으로 떠오른 임 실장을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간주해 공격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평화당 "새만금 개발계획 훼손… 탈원전 정책 희생양 만드나"/조선일보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열린 군산에선 정치권의 반대 회의와 지역 주민 집회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은 "제왕적 대통령 행태이자 새로운 적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은 안 된다"고 했다. 평화당은 이날 '새만금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것은 개발 계획 훼손이자 탈원전 정책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태양광 사업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 회의장엔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플래카드가 붙었다.

부동산 자금 끌어온다"...당정, 사모펀드 규제 완화/ytn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취지인데 사모펀드 투자 규제 완화와 신용정보법 개정안 같은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준표 “노무현·문재인식 대북관, 굴종으로 가는 길일 뿐”/중앙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당의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냉전적 대북관’으로 꼽은 용역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식 대북관으로는 굴종으로 가는 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30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냉전시대는종식됐지만,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냉전지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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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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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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