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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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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보고한 전례 없다"
美, 삼성·현대차·LG·SK 등 방북 4대기업에 대북 경협 직접 문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재계 총수들이 북측에 의해 이른바 '냉면 굴욕'을 겪었다며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공사 비용이 애초 9000만원 정도라고 했지만, 100억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 주체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 시도지사 2명이 빠졌는데,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좌)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우)를 초치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외무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상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 대사를 초치했다. 2018.10.30

<주요 헤드라인 뉴스>

'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비서실장 행보, 보고한 전례 없다"/ 뉴스핌
임종석 실장 DMZ 시찰 논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에 비서실장이 그 행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과거 관례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한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했던 관례나 규정이 없다"면서 "이 것은 좀 지나친 주장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美 비건, 조명균·정의용 잇따라 면담… 한·미 비핵화 공조 방안 논의/ 국민일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0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잇따라 면담했다. 조 장관과는 최근 지연되고 있는 철도 연결과 산림 협력 등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한 대북 제재 완화 및 포괄적 예외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과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방카 이달말 한국 오려다 막판에 취소"/ 조선일보
한·미 관계에 정통한 여러 외교 소식통은 "이방카 고문이 10월 넷째 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 일정 조율 과정에서 방한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경협과 제재 면제에 관한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방카의 방한이 한국·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美, 방북 4대기업에도 전화…대북 경협사업 직접체크/ 중앙일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주한 미 대사관이 삼성·현대차·SK·LG 등 지난달 방북했던 주요 기업 등에 직접 전화해 방북 과정에서 논의됐던 기업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남북 간에 진행되는 대북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과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속도를 맞추려고 한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미, 유예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12월 대체훈련 실시”/ 중앙일보
한·미 군 당국이 유예를 검토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할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미국 측의 일방적인 유예 결정으로 논란을 빚다가 결국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남북 군사합의, 6주 전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 KBS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되기 6주 전인 8월 초 국방부 김도균 대북정책관은 주한미군사령부를 찾아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의 수뇌부들을 만나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큰 틀에서 합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다만 군사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측은 이후 우리 군 당국과 세부 검증 작업을 벌였고, 이달 18일 최종 검토를 끝마쳤다.

한미, 오늘 SCM서 전작권 조속 환수·연합훈련 유예 논의/ 연합뉴스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365일 허용/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의원 정수(定數) 3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00명, 100명씩 뽑자는 내용이다. '권역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다. 사표(死票)를 줄이고 지역 구도를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선출됐다.

한국당, '냉면 굴욕' 사과 촉구…조명균 해임 건의/mbc
자유한국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경제인들이 북측에 의해 이른바 '냉면 굴욕'을 겪었다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늘(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은 왜 임종석 때리기 나서나…“보수통합 주도권 잡기”/세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 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과 차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차장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시찰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수야당 의원들이 보수대통합 과정에서 친노·친문의 대안의 한 명으로 떠오른 임 실장을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간주해 공격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평화당 "새만금 개발계획 훼손… 탈원전 정책 희생양 만드나"/조선일보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열린 군산에선 정치권의 반대 회의와 지역 주민 집회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은 "제왕적 대통령 행태이자 새로운 적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은 안 된다"고 했다. 평화당은 이날 '새만금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것은 개발 계획 훼손이자 탈원전 정책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태양광 사업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 회의장엔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플래카드가 붙었다.

부동산 자금 끌어온다"...당정, 사모펀드 규제 완화/ytn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취지인데 사모펀드 투자 규제 완화와 신용정보법 개정안 같은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준표 “노무현·문재인식 대북관, 굴종으로 가는 길일 뿐”/중앙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당의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냉전적 대북관’으로 꼽은 용역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식 대북관으로는 굴종으로 가는 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30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냉전시대는종식됐지만,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냉전지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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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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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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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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