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주요증인으로 참석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감 이슈가 5G였다면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완전자급제와 드루킹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10일 국감에서 출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성상우 기자]

현재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맡고 있는 방식에서 통신 서비스는 이통사,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유통점이 전담하도록 바꾸는 완전자급제는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마진도 줄여 통신비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중소유통점들은 대기업 및 대형유통망 중심로 유통구조만 바뀔뿐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중소유통망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오늘 종합국감에서 어떤 의견을 밝힐지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1위 이통사인 SK텔레콤이 완전자급제에 찬성할 경우, 도입 논의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해진 네이버 GIO의 증인참석에 따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에서 시작된 네이버의 뉴스독점 및 여론왜곡 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최근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뉴스배열을 삭제하고 모든 뉴스에 댓글 허용 여부 등을 언론사에게 맡기는 등 뉴스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독점과 왜곡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많아 이 GIO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G 장비도입 여부와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 규제 강화,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