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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어업생존 '수산자원 회복' 휴어제 필수…"휴어기간 지원예산 절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6:56

국내 연근해 어획량, 100만톤 선 붕괴
고등어 '휴어제' 했더니 17% 늘어나
"휴어제 지원 예산 확보 중요한 시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업 생존과 직결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휴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대형선망의 자율 휴어기간에 지원하는 어선원 기본급 등 관련 사업예산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휴어제 타당성 분석 및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15년 전과 비교해 약 76% 증가한 305만톤을 기록했다.

수산시장 [뉴스핌 DB]

1인당 소비량 58.4kg 규모다. 50.2kg인 일본을 제치고 소비량 세계 1위다. 하지만 소비량 증가에도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세다.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100만톤 선으로 붕괴된 상황이다.

특히 고등어의 경우는 국내 어획량이 줄면서 2017년 노르웨이 수입량이 무려 4만 톤 가까이 수입됐다. 이는 국내 고등어 점유율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어업인들은 올해 최초 자율휴어기를 기존 1개월에서 2개월까지 늘린 바 있다. 휴어기간이 확대되면서 국내 고등어 9월 생산량은 전월보다 17% 늘었다.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어획량으로 휴어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제 ‘휴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고등어 대형선망의 자율 휴어기간에 한해 어선원 기본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비 확보가 난망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해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야만 향후 타 업종에까지 휴어제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소득보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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