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일본 등, 모니터링 개선·분쟁해결체제 강화 등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오타와 국립미술관에서 열리는 WTO 개혁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캐나다가 주최하고 한국·EU·일본 등 13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WTO의 개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상소기구위원 공석 장기화, 디지털 무역, 보호무역주의 등 신통상의제의 등장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WTO 모니터링 기능 개선 ▲분쟁해결체제 강화 ▲WTO 규범의 현대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다자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WTO 개혁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분쟁해결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 시급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을 우선 다룰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 통상장관 성명서 발표 제의를 지지하고, 향후 관련 의제들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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