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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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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 조명균 장관, 오늘 탈북민단체 면담
개성공단 기업인들 31일 방북… 재가동 신호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을 재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사안인데, 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매듭 짓는 분위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조간에서 일제히 정치권의 공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오늘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서광이 보이는 걸까요.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대전에서 열리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코레일의 채용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채용비리 줄기가 터져나올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청문회 정회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 조명균 장관, 오늘 탈북민 단체 비공개 오찬/ 뉴스핌
최근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논란에 휩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국내 대표 탈북자 단체 4곳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고충을 듣고 정착지원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이어 한국 자체 '동해안 사격훈련'도 취소/ 중앙일보
오는 12월 예정된 한ㆍ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가 취소된 가운데 매년 동해안에서 진행하던 한국군 단독의 대규모 화력훈련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육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실시해온 지해(地海)합동사격훈련으로, 통상 전반기에는 4월, 후반기에는 11월에 해 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31일 방북… 재가동 신호탄/ 한국일보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원산 땅 빌려주는 北…"선 분양 후 납부" 유혹/ 채널A
북한이 총력 건설 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땅 사용권을 몰래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건설 대금을 끌어오는데 대북제재로 인해 난항을 겪자 이용대금은 대북제재가 풀리면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른바 외상 분양이다.

외교 당국자 "한미방위비협상 꽤 진척…다음달 문안타결 목표"/ KBS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꽤 진척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다음달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한 웜비어 부친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평화구축 노력 지지"/ 연합뉴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3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를 서울에서 면담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웜비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항상 지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1박2일 된 조명래 청문회…위장전입·불법증여 공방끝 마무리/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자정을 넘겨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 명의를 도용한 아파트 투기,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납부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나섰다.

평양 뒤풀이… 재계 총수 대부분 불참/조선일보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특별수행원들이 23일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뒤풀이 성격의 모임을 가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제안한 이날 모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참석한 경제인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도였다. 대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與 "가짜뉴스 방치땐 법적책임" 법제화 나선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가짜 뉴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무슨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가세한 野4당 공조… '강원랜드 국정조사 포함' 싸고 삐걱/동아일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의 불똥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다른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정의당이 "친인척 채용 의혹 국회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의혹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못 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황교안 아닌 '제3의 대표' 물밑 기류/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의 내년 1~2월 이후 전당대회를 겨냥, 친박계와 비박계 간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교통정리' 움직임이 포착됐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이 계기가 됐다. 강성 친박계 인사인 이장우(재선·대전 동구)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강석호(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으로부터 정책위원장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강 의원에게서 정책위의장 후보 제안을 받았냐는 질문에 "제안이 있었던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안을 거절했느냐는 질문엔 "그냥 강 의원에게 더 좋은 분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다"고만 답했다. 제안을 거부하지 않은 채 여지를 남긴 셈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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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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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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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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