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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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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 조명균 장관, 오늘 탈북민단체 면담
개성공단 기업인들 31일 방북… 재가동 신호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을 재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사안인데, 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매듭 짓는 분위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조간에서 일제히 정치권의 공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오늘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서광이 보이는 걸까요.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대전에서 열리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코레일의 채용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채용비리 줄기가 터져나올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청문회 정회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 조명균 장관, 오늘 탈북민 단체 비공개 오찬/ 뉴스핌
최근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논란에 휩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국내 대표 탈북자 단체 4곳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고충을 듣고 정착지원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이어 한국 자체 '동해안 사격훈련'도 취소/ 중앙일보
오는 12월 예정된 한ㆍ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가 취소된 가운데 매년 동해안에서 진행하던 한국군 단독의 대규모 화력훈련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육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실시해온 지해(地海)합동사격훈련으로, 통상 전반기에는 4월, 후반기에는 11월에 해 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31일 방북… 재가동 신호탄/ 한국일보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원산 땅 빌려주는 北…"선 분양 후 납부" 유혹/ 채널A
북한이 총력 건설 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땅 사용권을 몰래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건설 대금을 끌어오는데 대북제재로 인해 난항을 겪자 이용대금은 대북제재가 풀리면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른바 외상 분양이다.

외교 당국자 "한미방위비협상 꽤 진척…다음달 문안타결 목표"/ KBS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꽤 진척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다음달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한 웜비어 부친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평화구축 노력 지지"/ 연합뉴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3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를 서울에서 면담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웜비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항상 지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1박2일 된 조명래 청문회…위장전입·불법증여 공방끝 마무리/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자정을 넘겨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 명의를 도용한 아파트 투기,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납부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나섰다.

평양 뒤풀이… 재계 총수 대부분 불참/조선일보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특별수행원들이 23일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뒤풀이 성격의 모임을 가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제안한 이날 모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참석한 경제인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도였다. 대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與 "가짜뉴스 방치땐 법적책임" 법제화 나선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가짜 뉴스'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무슨 기준으로 가짜 뉴스를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가세한 野4당 공조… '강원랜드 국정조사 포함' 싸고 삐걱/동아일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의 불똥이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다른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정의당이 "친인척 채용 의혹 국회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의혹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23일 "못 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황교안 아닌 '제3의 대표' 물밑 기류/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의 내년 1~2월 이후 전당대회를 겨냥, 친박계와 비박계 간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교통정리' 움직임이 포착됐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이 계기가 됐다. 강성 친박계 인사인 이장우(재선·대전 동구)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강석호(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으로부터 정책위원장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강 의원에게서 정책위의장 후보 제안을 받았냐는 질문에 "제안이 있었던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안을 거절했느냐는 질문엔 "그냥 강 의원에게 더 좋은 분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다"고만 답했다. 제안을 거부하지 않은 채 여지를 남긴 셈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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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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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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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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