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장정숙 의원 국민연금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발표
누적통계 부정확...지난해 '신규' 대여 수량 1.45억주·금액 4.2조 규모
올해 6월까지 9000만주(3.7조원) 대여...5년간 수수료 총 689억원
김성주, 주식대여 중단 선언..."수익도 별로 없이 불신만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주식 대여 수량이 총 24조8256억원인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이날 김성주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신규 대여 수량은 총 6억8900만주로, 금액으로는 24조8256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이 기간 주식대여를 통해 약 689억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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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밝힌 대여금액 총 974조원은 4년 6개월(2014~2018년 6월) 간의 일별 대여금액을 중복해 누적합산한 금액으로, 이 계산에 따르면 국내주식시장 총 누적액은 9경4079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명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실이 누적이 아닌 실제 ‘신규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1억4500만주를 대여했다. 국내시장 대여 총 주수 77억9900만주의 1.86%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4조2080억원 규모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9000만주를 신규대여했고, 금액으로는 3조7870억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대여해준 주식이 공매도에 쓰여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식대여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회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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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24조8256억원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의 판을 키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여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강조하는데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들 불신만 높였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식대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