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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규환 "정재훈 한수원 사장 위증…탈원전 국가 부풀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5:10

탈원전 국가수 20개국·원전 보고서 대외비 발언 등 지적
김규환 "상습적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가 20개국이라고 답변했지만 실제 7개국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세계 원전정책 현황'에 따르면, 기존 원전 운영국 33개 가운데 미국·중국·일본 등 24개국은 유지 및 확대하기로 했고, 프랑스·스페인 등 2개국은 축소, 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 2개국은 폐지, 한국을 포함한 독일·벨기에·스위스·대만 등 5개국만 탈원전 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8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도 정 사장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가치가 없어 대외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으나,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돼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같은 날 정 사장은 연구보고서 책임자인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간부가 아니라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1갑 직급의 고위간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최종 검수를 마치고 공개됐던 연구보고서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자 오류가 가득한 개인의 보고서로 둔갑됐다"며 "한수원의 앞뒤가 다른 해명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계획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더 이상 우리 국회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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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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