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 9392개사, 4년만에 두 배 급증
작년 점검대상 460곳 중 214곳 제재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 등록업체들이 절반 가까이 부정행위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최상수 기자] |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등록업체 부정행위는 60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적발업체는 2015년 68건에서 2017년 2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214건의 적발 건수 중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44건, 경남 30건, 전남 18건, 서울 15건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공동 보관 및 업무 수행 95건, 대리납품 24건, 영업장 미운영 8건, 기타(등록서류 미보관, 점검거부 등) 87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aT의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 수는 1만439개로 전체학교의 88%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식재료를 공급 받고 있으며,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4년 5156개에서 2018년 9월 9392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aT는 등록업체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60억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올해도 9월까지 4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aT의 등록업체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3조원의 급식시장을 노리는 불량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면서 "등록된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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