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3당, 공기업 고용비리 국정조사 촉구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1:13

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22일 국회서 기자회견
박원순 시장 포함 여부 놓고 이견 보여...오늘 조사계획서 발표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전반에 고용비리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3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례가 드러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채용비리가) 만연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야3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야3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간 조율을 통해 이르면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3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구체적인 안은 아직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21 yooksa@newspim.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한 반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상황을 알고 있었던 지자체도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만 조사요구서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은 항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고용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묻어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청구나 경찰 수사는 당초 기관의 역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채용비리와 고용 세습 문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청한다”며 “그동안 전횡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는 공기업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집권 세력에 의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