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대표 노조 단체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내년도 '춘투'(春鬪)에서 인상률보다 실질 액수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춘투는 봄철에 일본에서 진행되는 노사 간 임금협상을 뜻한다.
인상률을 근거로 협상하는 방식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최근 수년간 기업에 임금상승 압박을 넣는 등 춘투에서 주역으로 급부상했단 점이 변수다. 정부가 올라선 만큼 렌고의 존재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렌고의 산하 노조에 대한 결속력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렌고의 노림수대로 될 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인상폭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실제 임금 수준이 더 두드러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 18일 렌고 중앙집행위원회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우즈 리키오(神津里季生) 렌고 회장은 2019년 춘투의 골격이 될 '기본구상' 중 월 임금의 실제 액수를 중시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렌고는 리먼쇼크로 인한 불황으로 2010년 베이스업(기본급 인상) 요구를 중단했다가 2014년 부활시켰다. 2016~2018년 3년 연속 △베이스업 인상 비율을 2%대 △연령·근속연수를 반영한 정기상승분을 포함한 인상 비율 4%대를 목표로 들어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인상률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만으로는 격차가 시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렌고는 장래적으로 목표로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기업 규모나 연령 등에 따라 복수 제시해, 요구안을 마련할 때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8일 제시한 2019년 기본구상에는 구체적인 인상 액수를 거론하진 않았다. 해당 내용은 상세한 춘투방침인 '투쟁방침'에 담아, 11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고우즈 회장은 2020년 이후 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금 올려라" 팔 걷어붙인 아베…존재감 낮아진 렌고
렌고가 방침을 바꾼 배경에는 존재감 저하라는 고민이 자리한다. 2018년도 춘투에서 아베 정부는 '임금 3% 인상'이라는 수치를 내걸고 기업들에 직접 인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금 교섭의 주역은 본래 노조의 몫이지만, 정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셈이다.
게다가 춘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던 토요타자동차가 2018년부터 베이스업 금액을 밝히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꾸면서 노조의 요구가 어디까지 실현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고우즈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토요타자동차의 사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며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각 기업의 인상률을 집계한 결과는 다음해 렌고의 춘투요구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이 집계에서 벗어나면 기존 방식에도 영향이 오게 된다.
렌고가 4년 연속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걸었던 것도 이번 방침 전환의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렌고는 2015년부터 4년 연속 '4% 인상'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획득한 임금 인상은 요구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를 계속 내거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 내에서 부하가 걸렸을 것"이라며 "눈에 띄는 걸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렌고의 방침 전환이 되레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후지무라 히로유키(藤村博之) 호세이(法政)대학 교수는 "중소기업에게 렌고가 내거는 베이스업 인상률 목표는 협상의 바탕이었다"며 "액수가 복수 제시된다고 해도 실제 업종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인상률을 강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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