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제외한 여야,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 완료...늦장 제출에 또 불발되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6:22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18일 명단 제출 완료
사개특위·남북특위 위원장에 박영선·이인영
정개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4차특위 위원장은 이혜훈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지난 16일 합의했던 6개의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 가동이 또 다시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7일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6개의 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6개 국회 비상설특위 출범에 대해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원 정수배분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출범이 지연됐다.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특위 구성에 합의, 17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올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인 비상설특위는 구성이 완료돼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남은 두 달간 실질적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정개특위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을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대선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독식한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하는 평이다.

한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별위는 4선의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백혜련 의원이 간사로, 이종걸·윤일규·송기헌·안호영·표창원·박주민 의원도 특위를 맡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한 의원이 간사로, 권은희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평화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남북경제협력특위는 김경협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설훈·우원식·윤후덕·민홍철·김한정·이재정 의원도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은 간사에 지상욱 의원, 위원은 이동섭 의원이 맡는다. 평화당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심장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간사로, 김동철 의원이 위원으로 배정됐다. 평화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리특별위에는 권민혁 의원이 간사를. 유승희·박재호·심기준·박정·윤준호·김영호·위성곤·전재수 의원이 위원을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태규 의원이 간사로, 임재훈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에너지특별위는 전현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변재일·홍익표·신창현·이훈·김성환·권칠승·김해영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간사를, 이동섭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평화당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배정됐다. 

바른미래당이 위원장을 맡은 4차산업특별위에는 이혜훈 의원이 위원장을, 신용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간사를, 이춘석·홍의락·박범계·김성수·서형수·이규희·김병관·강훈식 의원이 특위를 맡는다.   

jangd8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