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현재 논의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민영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분양보증 민간 개방은 시장에 가져올 역효과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성급한 분양보증 민영화는 주택 공급시장 양극화와 서민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재 분양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저신용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지만 민간에 개방되면 고위험 중소기업 기피 경향으로 시장이 양분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급 물량 증가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분야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간의 손실최소화 경향과 사업역량 부족 우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일 것"이라며 "분양보증 민영화 문제는 시장이 개방되며 생기는 역효과들과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