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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직업 없는' 주택임대사업자 1만 7072명...월평균 수입 2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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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박홍근 의원 국정감사 국세청 제출자료 분석 결과
‘직업이 집주인’ 주택임대사업자, 평균 월임대료 276만원
근로자 평균 월급과 맞먹어...9억원 초과 주택자는 307만원
박홍근 “부동산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의 월평균 수입이 27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직업 없이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들이 한달 평균 300여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집주인의 월수입은 307만원에 달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7072명이며, 수입금액은 5654억원이다.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로, 이들의 한달 수입은 276만원, 연 수입은 3311만원이다. 이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으로, 수입금액은 279억원이다. 한달 평균 수입은 307만원이며 연수입은 3685만원이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달 평균 수입은 358만원이며 연 수입은 4301만원이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원으로 연봉은 3360만원이다.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유사하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해 얻는 사업자는 월 27만원을 평균 근로자보다 더 벌고 있었다.

한편,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가동으로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집주인들의 임대 및 소득 현황이 보다 꼼꼼히 파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료=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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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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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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