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6

文 지지율 61.9%, '오락가락' 강경화 여파로 소폭 하락
이해찬 "프란치스코 교황, 내년 봄 방북 계획 있다고 들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회담이 낯설지 않은 뉴스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이 자주 만나다 보니 이웃 같고 만나는 게 일상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반면 리선권 북한 대표단 수석대표는 "실질적 결과물이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측은 여유가 있고, 오히려 북측이 회담 성과에 조금 조급한 느낌마저 듭니다.

일부 외신을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북측이 핵리스트 신고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미국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반응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릴텐데 미국과 북한이 여전히 물밑 기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는 갈 길이 멉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들었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오늘 밤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과의 회담 결과와 일치할지도 지켜봐야할 관심사입니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모회사의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26억원 상당의 부가티 베이론이 화제가 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61.9%, '오락가락' 강경화 여파로 소폭 하락/ 뉴스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10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내린 61.9%를 기록했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의 폭락도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北 NLL 불인정' 논란 두고 군사합의와 무관하다는 軍/ 조선일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북한 함정들의 부당행위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맞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사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판문점 취재에 '탈북 조선일보 기자' 배제 논란/ 뉴스핌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당일인 15일 탈북자 출신 기자의 '풀취재 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단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일보에서 풀취재 기자를 김명성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통일부는 풀취재단에서 (조선일보를)배제할 방침"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바로가기 "정치 안 한다" 못 박은 유시민 /뉴스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에 따라 제기되는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15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회견에서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각에선 유시민 전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임으로 재단 이사장직에 오른 것을 두고 정계 복귀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 바로가기 [단독] 작년 자영업자→임금근로자‧미취업 '전락' 42만명 넘어...전년비 20%↑ /뉴스핌
지난해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합계)가 임금근로자나 폐업해 미취업자로 이탈한 수치가 42만명을 넘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전년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가 되거나 폐업해 미취업자가 된 수치는 11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로, 특히 전년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해찬 "교황, 내년 봄 방북 계획 있다고 들어" /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네 나라와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야권 분열되어 움직이는 게 맞나..이런저런분 접촉"(종합)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원외인사 입당 추진 등 야권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협력해서 국정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이런저런 분을 접촉해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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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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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