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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비핵화, 현존 핵무기·핵물질도 없애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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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인터뷰서 "北비핵화 동시에 평화협정, 경제제재 완화 검토해야"
UN 제재 및 美 제재 해제는 "北, 실질적 비핵화 진전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완화를 언급했다. 물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다.

문 대통령은 1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사회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핵실험과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 폐기,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 "싱가포르 성명 합의는 교환적인 것, 종전선언은 美 상응조치 중 하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성명'의 네 가지 합의사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성명 속 네 가지 약속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며 "북한에 하나 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으며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이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 핵시설들을 미국의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계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라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남북 경제 협력 "제재 완화에 따르되 사전 준비 미리 하자는 것"
    트럼프 '승인' 발언 "일정 단계까지 긴밀한 협력하자는 원론적 말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정부는 제재 완화에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정 단계까지 국제 제재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제재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N차원의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은 "아주 젊지만 분명한 비전, 연장자 제대로 대접"
    트럼프에는 "스타일 다르지만, 결단력…비핵화 트럼프·김정은 덕분"

한편,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예의 바르고, 솔직 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호평했다.

이는 그동안 김 위원장을 미치광이 내지는 독재자로 묘사했던 서양의 이미지와 매우 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독특한 스타일이 있지만 결단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금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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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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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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