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국, 미국 승인없이 대북 제재 완화 안할 것"..강경화 발언에 쐐기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5:49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10

대북 제재 완화 놓고 한미간 이상기류 관측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검토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와관련해 한국측과 대화를 나누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 승인 없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대북 제재 완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혀왔음을 상기시킨 뒤  “(북한의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 정부가 제재 해제  완화를 방안을 빨리 검토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비핵화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평양 방문이후에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도달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욌다. 그는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지난 달 27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최근 강경화 장관 등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결의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남북경협과 관련한 제재 면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맞춰 유엔의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가 수면 아래 있던 논란을 촉발시킨 셈이다. 그는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고 해명에 진땀을 뺐다. 

강 장관은 이밖에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 분야합의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역시 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싼 한미간 사전 조율이 충분치 않았고 한미간 공조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 발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앞세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기조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