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검토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와관련해 한국측과 대화를 나누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 승인 없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대북 제재 완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혀왔음을 상기시킨 뒤 “(북한의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 정부가 제재 해제 완화를 방안을 빨리 검토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비핵화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평양 방문이후에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도달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욌다. 그는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지난 달 27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경화 장관 등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결의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남북경협과 관련한 제재 면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맞춰 유엔의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가 수면 아래 있던 논란을 촉발시킨 셈이다. 그는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고 해명에 진땀을 뺐다.
강 장관은 이밖에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 분야합의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역시 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싼 한미간 사전 조율이 충분치 않았고 한미간 공조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 발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앞세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기조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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