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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첫 비공개 회의 열고 본격 활동 시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 5명 중 김민기(47·26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김예영(43·3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동현(34·38기) 대구지법 판사 등 3명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김수정 변호사를 추진단의 단장으로,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추천한 전영식 변호사를 단원으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청사에서 제1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률개정안 등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사법발전위 활동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원들은 집중적이고 신속한 직무 수행을 위해 추진단 활동 시작 시부터 법률개정안 등 성안 종료 시까지 대법원 청사에서 출장명령 형태로 상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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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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