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헌재 위상격하’ 시도 굉장히 충격적”
“소장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은 외교적 역할 때문”
“업무추진비 등 공개는 재판 내용 드러나 공개 안 해”
⑦[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나서 법사위 위원들의 각종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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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1 leehs@newspim.com |
김 처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통해 대법원을 정책법원으로서 전환을 계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도를 지적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조 의원이 “앞으로 헌재와 대법원 간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건네자 김 처장은 “대법원과 역할을 잘 배분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헌재를 제한하고 대법원보다 위상을 낮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이 이번 사법농단 문건에서 확인됐다”고 하자 김 처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객관적으로 내용이 확인돼야 가능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진성 전 헌재소장이 재임 기간 중 3차례 해외 출장 중 2차례 배우자가 동반했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외교적 역할 때문”이라 해명했다.
김 처장은 “단순 해외출장이 아니라 해외 공관장의 배우자가 주재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현지에 불시에 만들어지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외교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의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등 지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헌재에 관련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감 이틀 전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편성하기 때문에 요청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이 왔다”며 “하지만 찾아보니 정무직공무원 직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답변내용을 전부 갖고 있었으나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업무추진비 등은 거의 카드로 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재판관들의 주요 일정과 관련 내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변 안전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직책수행경비 등은 재판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