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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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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처벌 강화 지시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장해제? 절대 아냐"
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 아냐…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위한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부처의 성과와 과실에 대한 국회의 질책과 감시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통일·외교분야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남북 간 합의된 군사합의서를 놓고 "무장해제가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고, 국감에 데뷔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무장해제가 절대 아니다"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내일부터는 경제부처의 국감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 조정 등 경제정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감] 강경화 “5‧24 조치 해제 논의 중”…野 반발/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2018 외교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5‧24 제재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서가 무장해제? 절대 아냐"/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무장해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제주 국제관함식' 46개국 참여속 개막…日·中 함정 안보내/ 연합뉴스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10~14일 46개국의 외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문 대통령, ‘윤창호씨 사건’에 답하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처벌 강화 지시/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친구들이 올린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 아냐…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위한 것”/ 뉴스핌
통일부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중단됐던 개성공단 용수 공급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가 아닌 9월 14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DMZ 지뢰제거 화살머리고지 방문/ 연합뉴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했다고 10일 유엔사가 밝혔다. 

홍준표 “文정권, 반미(反美)로 돌아서…트럼프, 韓 좌파 정권 못 믿게 됐다”/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은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함으로써 반미(反美)로 돌아섰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의 좌파 정권을 믿을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감] '김명수 의혹' 공방, 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뉴스핌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10일 대법원 첫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법원장 시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에, 본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1시간도 안돼 파행했다. 

국감장에 울려퍼진 ‘야옹’…김진태가 국감에 고양이 데려온 사연/중앙일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벵갈 고양이’를 데려와 눈길을 끌었다. 

[국감] 'SNS 가짜뉴스와 전쟁'…홍남기 국조실장 "정부 종합대책 논의 중"/뉴스핌
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정감사장을 통해 “(가짜뉴스) 관계부처 간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與 ‘가짜뉴스 대책위’ 매머드급 출범… 野 “표현의 자유 침해”/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폐해가 큰 만큼 당이 팩트 체크부터 법률적인 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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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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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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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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