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한화큐셀도 엑소더스"...문정부 기업 무관심 질타한 여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55

국내기업 해외투자 급증·유턴기업 저조 등 지적
혁신성장 관련 산업부 주도적 역할론도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 통상)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 ▲유턴기업 실적 저조 ▲GM 군산공장 처리 방안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경기악화▲혁신성장에 대한 산업부의 역할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이 123억4300만달러다. 상반기 투자금액이 작년 한해 투자금액과 유사하다"며 "문 대통령이 칭찬했던 한화큐셀도 미국에 공장짓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 나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레가 있는데 농약을 계속 뿌리면 밑으로 살겠다고 다 빠져나간다"며 "장관에게 부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좀 살려랴.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여파가 확산됐는데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갑갑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사지에 내몰려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니 작년에 기업 10곳 중 4곳의 순이익이 한푼도 없다. 뭘 벌어야 먹고살지 않나"며 "산업부 모든 공무원들이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함께 잘사는 수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좋게 말해 기업의 해외투자라고 말하지만 한국기업의 국내 엑소더스(탈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복귀 유턴기업들에 대한 산자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법률을 제정해서 법인세, 관세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복귀실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수익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같다"며 "기존에는 저임금의 구조에서 이제는 시장진출, 기술력, 원료확보 등 다양화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유턴기업제도가 현재 활성화되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위기다. 조선, 철강, 자동차 할 것이 없이 암울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80년대식 교조적 이념으로 대기업, 재벌 몽둥이질 하다가 서민들 다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정부는 대기업위주의 수출과 양정성장 위주 정책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혁신성장을 더 강조하고 있다"답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일자리창출, 정부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민간과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을 지원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산업부 장관으로써 혁신성장 이행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산업부장관으로써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맘에 든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내놓은 8대 혁신성장 산업부분이라든지 전략투자 부문이라든지 산업부 장관의 일이다"며 역할론을 강조했고, 이에 성 장관은 "(산업부 장관으로써)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홍영표 의원은 "혁신성장을 주장하는데 구체성이 안보인다. 이런 현상들이 새정부의 철학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이행리지만 이게 어떤 현상의 시작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장관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잘 세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이 폐쇄하기로 약속한 군산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향후 제 3자 인수 과정에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공장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GM이 무급휴직자 중 일부를 받아들여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나중에 제 3자가 공장을 인수할 때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사실이 제약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군산공장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정부 측이 공장을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현재는 많은걸 생각하는 게 좋겠다"며 "의원께서 제시한 것도 검토하겠지만, 가능한 방법을 다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