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화큐셀도 엑소더스"...문정부 기업 무관심 질타한 여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55

국내기업 해외투자 급증·유턴기업 저조 등 지적
혁신성장 관련 산업부 주도적 역할론도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 통상)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 ▲유턴기업 실적 저조 ▲GM 군산공장 처리 방안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경기악화▲혁신성장에 대한 산업부의 역할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이 123억4300만달러다. 상반기 투자금액이 작년 한해 투자금액과 유사하다"며 "문 대통령이 칭찬했던 한화큐셀도 미국에 공장짓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 나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레가 있는데 농약을 계속 뿌리면 밑으로 살겠다고 다 빠져나간다"며 "장관에게 부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좀 살려랴.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여파가 확산됐는데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갑갑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사지에 내몰려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니 작년에 기업 10곳 중 4곳의 순이익이 한푼도 없다. 뭘 벌어야 먹고살지 않나"며 "산업부 모든 공무원들이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함께 잘사는 수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좋게 말해 기업의 해외투자라고 말하지만 한국기업의 국내 엑소더스(탈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복귀 유턴기업들에 대한 산자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법률을 제정해서 법인세, 관세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복귀실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수익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같다"며 "기존에는 저임금의 구조에서 이제는 시장진출, 기술력, 원료확보 등 다양화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유턴기업제도가 현재 활성화되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위기다. 조선, 철강, 자동차 할 것이 없이 암울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80년대식 교조적 이념으로 대기업, 재벌 몽둥이질 하다가 서민들 다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정부는 대기업위주의 수출과 양정성장 위주 정책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혁신성장을 더 강조하고 있다"답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일자리창출, 정부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민간과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을 지원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산업부 장관으로써 혁신성장 이행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산업부장관으로써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맘에 든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내놓은 8대 혁신성장 산업부분이라든지 전략투자 부문이라든지 산업부 장관의 일이다"며 역할론을 강조했고, 이에 성 장관은 "(산업부 장관으로써)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홍영표 의원은 "혁신성장을 주장하는데 구체성이 안보인다. 이런 현상들이 새정부의 철학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이행리지만 이게 어떤 현상의 시작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장관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잘 세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이 폐쇄하기로 약속한 군산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향후 제 3자 인수 과정에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공장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GM이 무급휴직자 중 일부를 받아들여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나중에 제 3자가 공장을 인수할 때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사실이 제약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군산공장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정부 측이 공장을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현재는 많은걸 생각하는 게 좋겠다"며 "의원께서 제시한 것도 검토하겠지만, 가능한 방법을 다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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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