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최근 3년간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적발 금액이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도 3배 이상 늘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41만달러 수준이던 무허가 수출 적발 금액이 지난해 1억3203만달러로 24.4배 급증했다. 건수는 14건에서 48건으로 증가해 3.4배 늘었다.

[자료=박정 의원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생산 및 사용·보관 등으로도 이용 가능한 물품 및 기술·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정부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수출시 관련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전략물자의 무단 수출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A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허가 없이 8,748만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대만 등에 수출해 적발됐다. B사 또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1,784만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 없이 수출했다.

무허가 수출이 적발된 업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인 교육 명령(57건)을 가장 많이 받았다. 수출 제한 46건, 경고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다수의 법위반은 제도 미인지로 인한 것”이라며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업해 인천세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통관단계에서 무허가 수출 사전차단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11월 부산항에 추가로 전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불법 전략물자 수출은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 안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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