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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의혹' 캐버너 美 연방대법관 인준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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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상원 통과
美 사법부 '보수화' 우려 대두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브렛 캐배너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안이 6일(현지시각)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캐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과 반대 각각 50표,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조 맨친(웨스트버니지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캐배너 인준에 힘을 실어줬다. 웨스트버지니아는 공화당의 텃밭 중 하나로 CNN방송은 맨친 의원이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캐배너 대법관의 인준안 통과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줬다고 전했다. 또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캐배너 판사의 연방대법관 합류는 향후 몇 년 간 미국 사법부의 보수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캐배너의 인준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이 이끌게 됐다. 보수 성향을 띄는 대법관이 우위 차지하게 된 만큼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짙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뜨거운 감자인 낙태와 이민, 성 소수자 인권, 산업 규제 등을 둘러싼 담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직후, 캐배너 판사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렛 캐배너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 현장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투표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최종 표결 결과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두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들어 기쁨을 표했으며, 주변 보좌관들도 손뼉을 치며 결과를 환영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위대한 (대법관) 지명자인 브렛 캐배너 판사를 승인한 미 상원에게 박수를 보내며, 축하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캐배너 판사의 대법관 공식 임명을 두고 "매우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해자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의 변호사인 마이클 브롬위치는 트위터에 이번 사태가 "미국 상원의 위상을 영원히 떨어뜨릴 불명예로 남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팔로알토 대학교 교수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는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1982년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캐배너 판사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한 과거를 폭로했다. 포드 교수에 이어 두 명의 피해자가 잇따라 캐배너 판사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던 캐배너 파문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한편 미국을 뜨겁게 달군 캐배너 파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커다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캐배너를 둘러싼 미투(#MeToo·나도당했다) 운동이 분노한 여성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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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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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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