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민센터‧어린이집 전문 건축가가 짓는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6:0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9대 공공건축 혁신방안 마련
공공건축가 제도 전국 확산..사전검토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민센터와 파출소, 우체국,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를 민간 전문 건축가가 담당한다.

공공건축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북 영주시에서 시범 도입한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대상도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4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북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의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투입돼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서울시가 도입한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까지 통합해 관리한다.

공공건축가 제도로 건설한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전경 [사진=국토부]

또 현재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기획안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은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을 조성기 위한 과제도 마련했다.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공개하고 내부 심사위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연내 개정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건축법 개정으로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공공건축만의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적용을 위해 공공건축을 위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공건축 특화 규정은 오는 2020년에 마련될 예정이다.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사업단위별로 기획‧설계‧시공 업무절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확정 후 통상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타 부처 사업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건위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