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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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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열려
국회 교육 문화 사회 대정부질문..유은혜 장관 데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엽니다.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125조 규모의 투자로 10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으로 데뷔전을 갖습니다. 이날 열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제2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대정부질문자로 한국당에서는 주광덕, 이철규, 박성중, 성일종, 임이자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손혜원, 정춘숙, 기동민, 박찬대 의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출전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10·4선언 방북단' 평양行…조명균·이해찬 등 공동단장/ 뉴스핌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하는 우리 대표단 160명이 4일 서해 직항로로 방북한다. 대표단은 방북 둘째 날인 5일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은 10·4 선언의 정신을 다지고 9월 평양정상선언의 이행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남북 우발 충돌' 다음 줄에 천안함을 사례로 든 국방부/ 중앙일보
국방부가 2010년 북한이 자행했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로 꼽은 자료를 내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은 국회에 ‘9·19 군사합의 주요쟁점 Q&A’란 제목의 자료를 보냈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과거 서해상에서 제1ㆍ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여 총 54명의 전사자 발생”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 무력도발 사례를 들었다. 문맥으로 보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뒤 의도적으로 일으킨 무력도발이 아니라 남북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로 읽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단독] 술 권하고 성추행까지…'성 비위' 고위 외교관 귀국 조치/ SBS
지난 7월 주 파키스탄 대사관과 주 인도 대사관에서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고위 외교관들이 최근 귀국 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고위 외교관은 부인이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망고가 있으니 나눠주겠다면서 대사관 여직원을 집으로 불러 저녁과 더불어 술을 권하고, 나중에는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두 사람은 현재 외교부 감사를 받은 뒤 대기발령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욱일기' 고집하는 日에 "용납 못 해"…軍, 초강수 고심/ SBS
제주 국제 관함식 일본 욱일기 논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초 강경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14개국 군함을 사열하는 이른바 '좌승함'을,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바꾸는 안이다. 일본이 존재를 부정하는 '독도'라는 이름이 붙은 함정에 경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일본 스스로 참가를 재고하게 될 거란 방안이다. 초청 취소라는 외교적 부담은 피하면서, 일본에는 불참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욱일기를 내리라는 우리 요청에 일본 정부가 유감을 나타내면서 막판에 참석 취소를 통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저 앞에 국군 유해 200구" 땅속 3m까지 지뢰제거 작전/ 조선일보
지뢰 제거 현장에서 작업에 나선 장병들은 총 136명이었다. 경계를 담당하는 수색대대 인원을 포함해 20명씩 한 조로 움직였다. 우선 땅속 3m까지 지뢰·폭발물 감지가 가능한 탐지기를 이용해 샅샅이 훑고, 그 자리를 정밀 지뢰탐지기 2대로 다시 살펴보는 식이었다. 이상 물질이 발견되면 공압기를 이용해 공기로 땅을 뚫고 확인 작업에 나선다. 지뢰 제거 요원들은 지뢰 보호의, 보호신발, 특수헬멧 등을 착용한다.

‘10월 北美 빅딜→11월 종전선언→12월 김정은 답방’ 로드맵 부상/ 동아일보
청와대는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당길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되면 김정은의 12월 서울 답방 이전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 석탄 막히자 털게 장사 … 1㎏에 10달러 외화벌이 효자/ 중앙일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북한이 ‘틈새시장’을 뚫고 있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외화벌이 사업을 찾아서다. 관광, 털게 등이 최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으로 밝혀졌고 밀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대상 '사이버 공격' 갈수록 급증…탈북자 정보 노린 듯/ TV조선
북한의 해킹조직이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통일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보를 빼내 가기 위한 시스템 정보수집이 급증했는데, 탈북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靑 "폼페이오 방북, 예상보다 빨라...70년 불신 해소하길" /뉴스핌
청와대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하는 것과 관련,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방북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으로 불씨를 되살려 70년 적대와 불신의 세월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준 "통합 全大는 보수의 희망", 손학규 "한국당과 함께할 수 없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영입된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보수 야권이 단일 대오로 움직여야 한다"고 한 발언을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연일 "이제 보수 야권 통합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한국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與 "입법 통해 가짜뉴스 근절"… 野 "보수 콘텐츠 억압하나" /조선일보
여야(與野)는 3일 정부의 '가짜 뉴스 근절' 움직임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여권에선 "입법을 통해 가짜 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보수 성향 콘텐츠를 억압하겠다는 얘기"라며 맞섰다.

한국당, 구인난에 조강특위 구성 난항…"전원책 변호사에 일임" /뉴스1
자유한국당이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나선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가 이끌 조강특위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부인사 선임은 전 변호사에게 일임하기로 했기에 전 변호사가 좋은 분을 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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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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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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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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