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 2018.08.30 yooksa@newspim.com |
유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201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2020년 1학기부터 시작해 2022년 모든 학년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였다. 고교 1~3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약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와 온종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고교 무상교육 도입으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장관은 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내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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