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에 항소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8:11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8:11

검찰 “막중한 책임과 임무 저버리고 대우조선해양 사유화”
남상태, 최후진술 도중 울먹…“너그러운 인정 베풀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검찰이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7857만원을 구형했다.

'대우조선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 2016년 6월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출두하고 있다. 2016.06.27.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은 20조원 상당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대표이사로,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저버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사유화하고 권한을 남용해 친분 있는 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취득했다. 또 연임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전 사장이 행한 지위권한 남용, 책임 방기, 사적 이익 추구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785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분식회계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2008년에는 분식이 전혀 없었고, 2009~2010년에는 실행예산 원가 오류가 바로잡아지는 과정의 현상임이 입증됐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는데 1심 때부터 10명가량이 퇴직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어떻게 일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는지 알기에 유죄를 받았음에도 응원 차 나온 것이다. 이런 점들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최후진술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35년 간 근무하면서 세계적인 조선해양 기업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 아무리 맛있는 미주가 있어도 무서운 개가 지키고 있으면 쉬어서 식초가 된다고 했듯, 무겁게 벌하신다면 기업 활동 위축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 관대하고 너그러운 인정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6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372만원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남 전 사장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계약 당시 5억원을 수재한 혐의와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사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