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구 "리용호, 원론적인 얘기 한 것…확대해석 경계"
문성묵 "첩첩산중…北비핵화 진전 없이 가능할지 물음표"
임재천 "종전선언 이후 안보리 결의 유명무실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미국과의 ‘신뢰 부족’을 언급하며 ‘행동 대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입을 통해서다. 이는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말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극적으로 연내에 종전선언이 타결된다고 할지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라는 더 큰 ‘난관’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고 ‘2021년 1월’(트럼프 임기 내)이라는 기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는 거다.
◆北 “美 신뢰 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美 ‘무반응’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도 “이는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핵무장 해제를 실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국이 보여 줄 차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先) 종전선언 이후에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실무회담과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 등에 매진하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다만 종전선언이라는 비핵화 협상의 입구가 본격적으로 열리더라도, 향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및 미국의 독자제재 철회 등의 ‘카드’를 꺼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날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확대해석 경계” vs. “첩첩산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 외무상의 발언이 ‘원론적인 얘기’라는 의견과 종전선언 이후 제재완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으로 갈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리 외무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존에 말한 북미 비핵화 협상 ‘원칙’ 외에 새로운 내용을 말할 입장이 못 된다”며 “자신들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해왔는데 미국은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미국이 단독으로 완화할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제재를 언급한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를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의 기본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불법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것”이라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언급한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건 종전선언과 그 이후의 제재완화”라며 “그렇게 해야 미사일 1발을 내놓든가 한다는 얘기인데 (비핵화 진전 없이) 과연 가능할지는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 선포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러시아, 중국이 더 강력하게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또한 제재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절차는?
현재 유엔 헌장에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때문에 기존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채택돼야 한다.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채결되는 형식은 강도를 높여왔던 최근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와 반대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2015년 이란 핵협상 이후 대(對)이란 안보리 제재 완화를 위해 채택된 결의 2231호 처럼 ‘스냅백 조항’(의무 불이행 시 제재 부활)이 들어가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