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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의총서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이해 구해.."특정 계파 겨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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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쇄신위해 아픈 결정하지 않으면 안됐을 상황 이해해달라"
10월 1일자로 조강특위 구성해 당협위원장 재임명 절차 시작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건에 당 차원 총력대응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추석 전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의결로 적지 않은 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셨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당을 바로잡고 쇄신하기 위해 아프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됐을 상황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이 특정 계파나 인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면서 "확언드리지만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데 있어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20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또 "조강특위나 당무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업무 처리에 있어 공정성이 흐트러진다면 비대위 전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당협위원장) 재임명 재위촉 절차를 밟아 당을 빠르게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비대위는 지난 20일 전국 당협위원장 253명의 일괄 사퇴를 의결헀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인적 청산과 쇄신은) 사실상 12월 말까지 완료가 돼야 2월쯤 전당대회를 할 수 있다"면서 "비대위가 끝없이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대가 없을 순 없지만 당이 비상상태에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이고 선당후사 정신에서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당시부터 "공천권은 없어도 당협위원장 교체권은 있다"고 김 위원장이 언급해왔던 만큼 비대위 출범 2개월여만에 본격적인 인적 청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비대위는 오는 10월 1일자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위원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보수 가치 재정립과 조직혁신작업 등 비대위의 굵직한 역할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당 비대위는 이날 의총에서 정부 업무추진비 내역을 입수해 공개한 심재철 의원에 대해 지난 21일 압수수색이 진행된데 대해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총력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심 의원님 개인 사건이 아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 문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과 방식에 관한 문제"라면서 "야당 탄압이고 의회권력 무시"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국가안보나 기밀을 누출시켜 심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알권리를 충족한 행위 자체로 입에 재갈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적인 야당탄압"이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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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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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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