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부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은 국가 기밀이 아니며, 내역을 취득한 과정도 정상적인 정보 접근이었다는 것.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 의원은 "제가 살펴본 자료가 저에게 유불리한 것을 떠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제가 접속한 것이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정상적으로 접속했다가 우연히 찾게 된 것"이라면서 "그걸 가지고 비인가 정보에 접근했다, 국가기밀이다, 국가 안위와 관계된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이는 것으로 국가기밀이 아니다. 지금도 재정정보망이 연결되어 있어 충분히 다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특정인이 쓴 것은 나오지 않고 '비서실' 등의 기관에서 쓴 내역만 나온다"면서 "그걸로 대통령 동선이 나오지 않는데도 (정부에서는) 국가 안위 밝혀진다는 헛소리를 한다.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심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계획을 공개했던 신창현 의원건과 비교하며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의원은 보름이 지났는데도 끄떡도 없는데 저는 고발된지 나흘만에, 검사 배당 하루만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면서 "부동산 개발계획을 통째로 시장에 흘리는 것과 업무추진비나 세금내역을 따져보는 것과 어떤게 더 중요하고 무거운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런 판단을 검찰이 판단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을 적폐청산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월하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잘못한게 드러나면 할말이 없어지지 않나"면서 "이런 부분을 막아야겠다고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고 고발에 들어간게 아닐까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에도 대단히 유감이다. 전화라도 한통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마디 상의 없이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국회를 지키는 수장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국민알권리 봉쇄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등의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업무추진비는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다.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가 낱낱이 파헤쳐보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정부의 치졸한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대정부 질의와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에서 기재위뿐 아니라 모든 의원의 대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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