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들 "비핵화 구체안 없는 평화 선언이 김정은 노림수..비핵화 의지 없어"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번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색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지난달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계획했던 4차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시킨 뒤 불과 1개월 사이 상황이 급반전 한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 9일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의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하지 않은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 위원장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내용의 네 번째 친서가 2차 회담의 물꼬를 텄다.
문제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두 번째 만남이 과연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1차 회담 이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석학들과 미국 정보 당국에서 수 차례 제기됐고,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온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핵 탄두 생산을 위한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 비핵화 수순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고,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미달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북한이 해외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해당 시설은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일 뿐 실상 미사일 생산은 다른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핵 전문가들의 얘기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북핵 전문가인 비핀 나랑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은 북한이 잃을 것 없는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 주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실제 무기와 핵 물질, 미사일 등 의미 있는 비핵화를 위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 과학자들이 우라늄 생산을 포함해 핵 프로그램의 중추로 판단하는 영변 시설을 폐기할 의사도 밝혔지만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내달 4차 방북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0월 이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그가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전하고 매끄러운 회담 추진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전망은 회의적이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WP)는 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보유한 핵 시설의 일부를 폐기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뿐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사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번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로 향하는) 문을 열었지만 북한을 억지로 밀어낼 수는 없다”며 “미국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일 뿐 북한 스스로 걸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회동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섣부른 종전 선언이 미국의 발목을 붙잡는 도미노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로 일한 뒤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브루스 클링너는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시기 이른 평화 선언을 했다가는 미국의 통제력을 위축시키는 한편 한국과 군사 공조 역시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역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는 평화 선언이 바로 김 위원장의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차 회담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내비치며 곧 희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