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은혜 교육부‧정경두 국방부‧이재갑 고용노동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7대 인사배제 원칙인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관련 의혹이 다수의 후보자에게 제기됐다. 특히 후보자들이 적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성토의 글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유은혜 후보자 사전 검증을 제대로 못한 조국 수석이하 민정수석 참모들을 해임시켜라’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면서 분명히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시 5대 비리자들은 제외하기로 하셨는데 계속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추천되고 있나요? 분명히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는 민정수석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님도 청와대로 입성한 뒤로는 과거의 민정수석들이 그랬듯이 어쩜 그렇게 구태를 답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라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참모들을 해임하여 취임시 약속을 지키시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일(19일)에는 ‘유은혜 진선미등 인사검증실패 조국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위장전입, 정치자금법, 아들 군대 면제 등 숱한 의혹이 있고 위장전입은 명백하지만 입으로만 사죄하는 유은혜 후보자, 활동하는 위원회와 관련있는 주식 보유하면서 위원회종료 4일전에 신고한 진선미 후보자, 이게 청와대가 말하는 인사검증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분명 위장전입을 한 인원은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기만하고 세금 내는 노예로만 생각하는 것이냐. 인사검증을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이든 대통령이든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청원은 주로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유은혜’ 관련 청원글이 267건 올라온 상태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원은 위장전입 등 도덕성 관련해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과 지지와 임명 동의에 대한 청원이 모두 제기돼 있다.  

대부분의 청원은 청원동의자가 100명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지난 8월 30일 올라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 라는 청문은 7만1000명을 넘겼다.

이 청원자는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이자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암울했던 지난 정권을 끝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이다. 문 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이어 “처음엔 여가부에서 어제 오늘 교육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읽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그토록 존경해왔던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은혜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