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편의점 "외국인 일손 필요해"…재류자격 대상업종에 요청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1:0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편의점 업계가 창설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재류자격 대상업종에 편의점을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편의점 각 사가 가입돼있는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외국인 점원은 불가결한 존재가 됐지만, 대부분 유학생 신분이라 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일본 편의점 업체 로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회장인 나카야마 이사무(中山勇) 패밀리마트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대상업종에 편의점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협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일본 편의점 대형 3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는 5만명 이상으로, 전체 종업원 가운데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직원이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원칙 상 주 28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어 노동력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기능실습제도'의 대상 직종에 편의점 업무를 포함시켜달라고 후생노동성에 요청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새로운 재류자격 도입을 추진하면서 재류자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재류자격은 일정 수준의 기술과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 간 일본에 재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베 정부는 외국인 수용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일손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용확대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가을에 열릴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상업종은 성령을 통해 정해지며, 건설업 농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63만7251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1959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법무성은 "유학생과 기습실습생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재류자격이 신설되면 일본 내 재류 외국인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의 '기술실습제도' 조차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외국인에 문호를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 BNP파리바증권 경제조사본부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 임금 상승이 정체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에겐 값싼 노동력이 들어온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경기가 안좋을 때도 고려된 것인지 궁금하다"며 "일손부족을 이유로 졸속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