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되레 소상공인 매출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부담이 커진 고객이 소비를 줄임으로써 이들의 매출도 감소할 것이란 논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려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판매자(가맹점)에서 구매자(고객)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 원장에 따르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은 회사 부담분을 제외하고 연회비(고객), 카드 수수료 일부(가맹점)로 구성된다. 자금조달 비용이 100이라 가정하면, 현재 연회비 비중은 2.8 정도다. 그는 향후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 이 연회비 비중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라 원장은 "고객이 연회비를 전부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고객의 평균 연회비는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크게 오른다"며 "이러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 1조원 줄고 기업 전체 매출과 일자리도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 사용 이자비용이 연회비로 지불될 경우, 판매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지불 부담이 줄어들지만 이보다 매출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원이 절약되는 대신 매출액이 9300원 줄어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도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려면, 연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판매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일방적인 수수료 조정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저임금 인상 해법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논의되는 것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신 카드지불 원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카드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인하해도 카드사 원가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김종석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이미 0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내려왔고, 엄연한 가격을 공공요금을 다루듯 조정하는 것은 카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카드 수수료 인하로 낮추는 것도 맞는 해법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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