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계 "최저임금서 주휴수당 빼야...개정안 반대"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1:03

"주휴시간은 일 안한 허상의 시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경제계가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이고,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최저임금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총 10개 경제단체는 이 같은 취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정부는 8월 10일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유급처리시간은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경제계는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침으로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시급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급 자체가 하향 산정되는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당한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화되었음을 명료하게 인정해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하고 지불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종합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이러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