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3보] 트럼프발 2천억$ 관세, IT 굴기 꺾기로 中 못된 관행 고치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5:0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약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10% 수준의 관세는 2019년 1월 1일부로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 농업과 산업계를 겨냥한 보복 태세를 취한다면 2670억달러 규모의 "3단계" 추가 관세를 "즉각" 때리겠다는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올 들어 500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서로 부과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된 미국발 관세 부과 규모는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3단계 추가 조치까지 더하면 미국에 유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몇달 동안 중국에게 불공정한 관례를 바꾸라고 촉구해 왔고 미국 회사들에게 공정하고 상호적인 대우를 요구했다. 우리는 중국이 어떤 변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보였고 그렇게 하는 모든 기회를 주었지만 현재까지 중국은 관례를 고치는 것을 꺼려했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공격은 중국 정부의 첨단 산업 개발계획인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은 매섭게 뒤쫓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면서 국가 보조금, 기술 이전 등 미국 IT 기업에 불리한 중국의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끌어 올리고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필립 힐데브란트 부회장은 CNBC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오늘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경고하지만 대북 전문가이자 폭스뉴스 코멘테이터 고든 창은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세계 상업의 중심에서 무법자로 누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5세대(G) 무선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강대국이면서 기술 자급자족을 꿈꾸고 있다. 창은 시장 접근성을 대가로 해외 기업들에게 기술과 지식재산권(IP)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중국의 '못된' 행동 중 하나로 꼽는다. 그는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쓴 사설에서 대가성 시장 개방은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며 중국제조 2025 정책에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썼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미래에 세계 첨단 기술을 장악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의 코멘테이터 아키타 히로유키(秋田浩之)도 비슷한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기술 패권 장악이라는 명분의 큰 전쟁이라고 논평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제 특허권 신청 규모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인 2위에 올랐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수도 1위인 미국 바로 뒤이며, 슈퍼 컴퓨터 보유량은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애플 매장에서 한 고객이 아이폰X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WTO 규정 위반의 단적인 예는 1990년 중반 맥도날드의 경험에서 볼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당시 이 회사의 20년 임대 계약을 단 2년 만에 파기하고 거대한 쇼핑 단지를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3층 700석 규모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퇴출시켰다. 당시 미국의 한 언론 보도처럼 이 분쟁은 "계약 조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중국의 뿌리 깊은 인식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지식 재산 절도는 터무니 없이 해를 끼쳐왔다고 이 매체는 꼬집었다.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위원회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기업 기밀 등 연간 지식재산 절도 피해 규모가 255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세계의 주요 지식재산 침해자"라고 명명했다.

창 코멘테이터는 관세가 완벽한 보복 매커니즘은 아닐테지만서도 중국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관행을 바로잡고, 양자 합의를 이끄는 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수출 의존국이자 부채에 허덕이는 중국이 결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중국 유명 경제학자이자 칭화(清華)대학 교수 웨이제(魏傑)의 생각은 다르다. 2007년까지만 해도 70%에 달했던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한 외부 행사에서 중국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내수시장 확대 필요성을 느껴 10년간 경제체질 개선에 나섰다며 2017년 중국 경제총생산(GDP) 82조 위안에서 수출(8조 위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라고 밝혔다.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강한 무역 제재를 시행하더라도 중국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0.2~0.5%포인트 정도일 것이라 것이 그의 계산이다. 6.5%의 성장률이 6.0%로 하락하더라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산업 미래를 정조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리기가 중국 제조업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의 관세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HSBC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허브(HUB)에 해당하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Pearl River Delta)에서 생산한 전자와 우주항공 부품, 바이오테크 등 첨단 IT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4%를 기록했다. 이는 18년 전 17%에서 두 배로 오른 수치다. 주강삼각주가 위치한 중국 광둥(广东)성은 2020년까지 4500억위안 상당의 보조금을 제조업계 혁신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IT와 첨단 장비, 생명공학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华为)는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R&D) 단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엑손 모빌이 100억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 건설하기로 하는 등 투자도 활발하다.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조준해 고관세를 때리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IT굴기를 간단히 꺾이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