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세무조사를 부쩍 강화하면서 이른바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세청의 '칼끝'이 겨냥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부유층'이다. 특히 탈루혐의가 포착된 이들에 대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 전방위적인 역대급 세무조사 강화…업계 초긴장

1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편법·불법적인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범위가 넓고, 강도 또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이래 표 참고).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공익법인 전담팀'을 꾸리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이어 13일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하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도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나섰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7일에는 부동산임대업자와 불법대부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정지지율 하락 버팀목 활용…세수 증대까지 '1석2조'

문재인 정부가 2년차를 맞아 이처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크게 2가지 이유로 해석된다.

우선 '조세정의 실현'라는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중산층·서민의 지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지지층에게 강하게 호소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대상은 철저하게 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동산 부유층 등 이른바 '가진 자'에게 맞춰져 있다. 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과세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탈루 혐의를 포착되는 기법이 발달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제보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국세청의 타깃에 놓인 조사대상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인해 얻어지는 세수증대 효과는 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일자리 창출 등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무조사 강화는 1석2조의 묘책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주요 대기업들도 국세청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미루며 정부와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세청을 '반격카드'로 쓸 것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명분과 함께 세수증대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지하경제 활성화를 외쳤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도 좋은 카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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