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 구성…대기업 사주 탈세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2:02

대기업 사주 편법적인 상속·증여 차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문화재단은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에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150억원을 추징받았다(그림 참고).

# 미술관과 아트홀을 운영하는 B문화재단은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30여억원을 추징받았다(아래그림 참고).

이처럼 대기업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됐던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전담팀을 꾸리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두고 공익법인의 탈세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인법인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정부는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법인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