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프랜차이즈·불법대부업·부동산임대업 203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6:11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소득분산을 통해 탈세를 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직원 명의를 차용해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또 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횡령해 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덜미를 잡혀 거액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부동산임대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고소득사업자의 부도덕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방침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료=국세청]

조사대상은 불공정계약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그래프 참고).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