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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홍등가' 성매매 알선 포털 호황... 성매매특별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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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14주년... 불법 음성 성매매 여전
집결지 떠난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채팅앱 통해 정보 공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성매매 법적금지' 14주년이 됐지만 불법 성매매가 '온라인홍등가'를 형성하며 온라인상에서 활개치고 있다. 불법 성구매 후기 등이 온라인 사이트에 끊임없이 게시되며 ‘성매매특별법’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광고 및 성매수 후기 등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검색 포털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만 검색해도 수십, 수백개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성구매자들이 특정 성매매업소를 이용해 본 후기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평가글 등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다. 특정 여성을 추천하거나 화대를 깎는 수법 등도 폭넓게 공유된다.

이들 후기에 따르면 키스방 등 초기에는 키스 정도만 가능하던 업소도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등 음지에서 성매매는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성산업 카르텔을 구성하는 조각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오피스텔·원룸으로 파고 든 ‘성매매’... 온라인 타고 ‘입소문’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를 포함해 전국의 홍등가들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퇴락했다.

하지만 성매매 산업은 단속이 집중되는 집결지를 떠나 주택가 원룸, 오피스텔 등 음지로 파고들었다. 이때부터 이들과 성구매자들을 이어주는 은밀한 통로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채팅앱 등으로 양분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성매매업소와 성매매광고, 성구매자 등을 연결하며 ‘성산업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지적해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사이트 등을 철처히 수사하라"고 규탄했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여성단체, ‘성매매 광고·후기 유통’ 10대 포털사 고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등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의 핵심에는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를 유통·소비·교환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구매·알선 포털사이트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들 포털이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센터장은 “성매매 사이트는 가입하는데 별다른 회원정보도 필요 없이 손쉽다”며 “성매매 알선이 불법인 나라에서 버젓이 업소를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표적 성매매 구매·알선 포털사이트 10곳의 운영자·관리자·도메인소유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사이트에는 안마시술소·오피스텔·룸살롱·휴게텔 등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가 실리고, 성구매자들의 후기글 등이 120개 이상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민경 변호사는 “성매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성매매 알선·구매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폐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시장을 유지, 확대하는 중요한 원인인 만큼 수요를 억제하고 성산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동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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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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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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