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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 산업, 정부가 특별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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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헤비업로더·디지털장의사 등 결탁해 거대 산업 이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웹하드 불법동영상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 등 여성단체들은 28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웹하드 특별수사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사이버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헤비업로더, 플랫폼 운영자, 데이터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등이 연결된 성매매 산업”이라며 “웹하드 카르텔이 공공연히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보도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해당 방송은 피해촬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회사, 피해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장의사와 결탁해 몇 백억의 부당수익을 창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여성단체는 “웹하드와 헤비업로더의 관계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이상 웹하드 업체들은 이번 흐름에서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수 없다”며 “국가와 웹하드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웹하드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을 수 없었다면 애초에 국가 차원에서 이 불법적 공간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야 했다”며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면 국가가 이를 제대로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이제 정부가 답변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성폭력 산업화 과정에 정부의 방임이 있었다는 지적 하에 요구사항은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 처벌 △웹하드 위디스크·파일노리 실소유자 처벌 △디지털성범죄물 산업화 구조에 대한 국가적 차원 대책 마련 등이다.

앞서 올라온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게시물에는 이날 정오까지 20만7천여명이 참여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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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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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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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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